[뉴스현장] '격리거부 도주' 확진 중국인 서울서 검거…처벌은?<br /><br /><br />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달아난 지 하루가 지나, 조금 전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상황,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.<br /><br />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 시설에서 도주했습니다. 조금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요, 자세한 상황 전해 주시죠<br /><br /> 검거가 됐는데, 이 중국인 남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? 외국인인데,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.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?<br /><br /> 이렇게 중국발 입국자가 도주하면서 방역 당국의 관리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. 국내에서 중국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, 방역 당국의 촘촘한 추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다음 사건입니다. 대출을 받기 위해 아버지 대역을 세워서 약 13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역을 구해서 대출을 받았다니, 이게 무슨 얘긴가요?<br /><br /> 이 남성은 원심판결에 항소했는데요.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. 꽤 무거운 형이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?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?<br /><br /> 이 30대 남성의 범행을 도와서 아버지인 척 연기를 했단 40대 남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이 30대 남성이 대출받은 13억 원의 금액, 대부분 아직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렇게 사기 행각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, 반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전화금융사기,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아보신 분이 없을 정도인데요. 경찰이 직접 나서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사례를 공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수사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거기에 범죄 수법이 더 치밀하고 교묘해진 게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가짜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는데, 이건 어떤 얘깁니까?<br /><br /> 이른바 '강수강발' 이라는 악성 앱을 이용한 범죄도 있습니다. 여기에 걸려들면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?<br /><br /> 발신자 번호 표시 앞에 '006'이 뜨면, 이 전화도 주의해야 한다고요? 이건 어떤 수법인가요?<br /><br /> 최근 이렇게 변종 수법의 피싱도 많고요. 보이스피싱이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붙잡기 쉽지 않고, 피해 보상을 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. 개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. 예방법 종종 듣지만, 막상 상황이 닥치면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?<br /><br />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. 보이스피싱 대응이 좀 수월해질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